▢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4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총 544억 원 규모로 구매하며, 전국 851개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달성했다.

▢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851개 공공기관이 2024년 총 8,760억 원 규모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544억 원 규모를 구매하며 모든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차지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특히,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관이 표준사업장에 업무를 위탁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 기존에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위해 별도 양식에 종이 계약서와 17쪽 분량의 조항을 작성해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자계약만으로 신청 가능한 '간소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를 자체 개발하고 관련 공단과 협의해 공식 인정을 받았다.

▢ 서울시교육청의 간소화 계약서는 기존 17쪽, 41개 조항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행정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간소화 계약서가 없었던 2024년 계약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해져, 총 149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에서 약 30억 원의 고용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계약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1년 ~ 2024년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구매실적 1부.
     2. (별첨)표준사업장 생산품 24년 구매실적 공고문(고용노동부) 1부.
     3. (별첨)간소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