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 20.(월)에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공동으로,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의 토대 위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2015학년도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 학생참여예산제는 학교의 학생자치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 학생회 및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합리적 경제관념을 배우며, 생생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을 키워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회 공약실천 사업 및 학생 제안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80교(팀)를 학교참여예산제 선정교(팀)로 지정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학교(팀)당 250만원 이내에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총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1억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은 서울시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심사위원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참여위원회와 서울시의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학교문화 개선과 사회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는 학교ㆍ지역사회에 학생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별로 기존 학생자치ㆍ동아리 활동 외에 학생회 공약 실천에 필요한 학생자치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학생참여예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