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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고 성범죄 조사 관련 피해자 인권 보호 요청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월13일, 최근 발생한 00고 성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 시 피해 학생의 신분 노출 예방 등 인권보호에 노력하여 줄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사에 익명성이 보장 되도록 하고, 학교 혹은 제3의 장소에서 학생이 두려움 없이 최대한 편한 분위기에서 진술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요청하였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당 사안에 대해 학교를 포함한 제3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와 같은 요청은 지난 8월 11일 해당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 건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해당 고등학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학생과 교사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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