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5년 8월19일(수) 우신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협의 신청과 관련하여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실시’,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등 일반고 전환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한다.

▢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처리 기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오는 8월 21일(금)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우선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문을 실시한 후 교육부장관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9월 14일까지 우신고의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붙임 참조)

▢ 우신고등학교는 2016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13일(금)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출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지속적인 학생 충원 미달과 재정 결함 누적으로 인하여 자사고 교육과정의 운영이 한계에 이르렀고 자사고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당 학교가 원만하게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4~2015학년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과 병행해서 자사고 평가를 수행하여 왔다.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일반고의 황폐화는 가속화되고 고등학교 공교육의 중심에서 일반고가 갖는 위상이 하락해온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 현재 법제도적 한계 내에서라도 자사고의 성적 우수학생 독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선 지원 후 추첨제에 의한 자사고 학생선발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편입학 회수를 연 2회로 제한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전형요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과 협의를 거쳤다.

▢ 추첨에 의한 선발과 관련하여, 자사고들은 최소한 120%를 넘는 경우 면접을 보기로 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 부응해주었으며, 교육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전편입학 제한과 관련해서는, 자사고의 학생 빼가기를 완화하기 위해 전편입학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선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편입학 횟수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자사고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은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우신고 이사회와 학교당국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것과 함께, 일부 자사고도 일반고 전환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교육 생태계의 작은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전환을 계기로 일반고를 역동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