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연구팀 / 이성주 / 02-3999-311
교육정책․사업 총량제 도입으로 194개 정비 및 신규사업 심의
정책총량제와 연계한 정책·사업정비와 감축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 실현 기반 확보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 실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교육정책․사업 총량제(이하 정책총량제)를 도입하였다. 본청의 교육정책․사업 945개 중 194개 사업(대상사업 대비 21%)을 정비(폐지, 일몰, 이관, 축소, 통합)하였는데, 그중에 128개 사업(대상사업 대비 14%)을 감축(폐지, 일몰, 이관)하고, 지난 6월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14개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총량제: 학교의 업무경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의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을 관리․정비하는 체제(2019년 945개를 기준으로 4년간 총량 30% 감축, 2019년 945개→2022년 662개) |
▢ 특히 올해는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정비대상사업을 발굴하는 사전 정비(1차 자체정비)와 현장의 의견수렴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비(2차 심의정비)로 정책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지난 2월부터 △각 부서의 사전 정비(1차 자체정비) △현장설문조사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교육정책․사업정비 태스크포스팀(TF) 운영 △현장평가단토론회 실시 △사업부서 협의 등과 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2차 심의정비)를 통해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해 왔다.
▢ 2019년 정책․사업 정비는 목적사업비의 축소, 학교운영비의 확대, 학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행사 축소 또는 폐지, 본청 일부 사업의 직속기관 이관, 중복・유사 사업의 통・폐합 등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운영비(13,450,000천원)의 학교기본운영비로의 전환,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비(957,500천원)와 영재학교 운영 지원비(589,000천원)의 학교기타운영비로의 전환 △안성맞춤교육과정 담당교원 연수, 교육환경관리 우수학교 선정 폐지 등 70개 사업 폐지 △ 학생탐구발표대회 및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축소(교육지원청대회 폐지) 등 48개 사업 축소 △스마트스쿨 구축・운영 사업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 디지털시민성역량함양 교원연수 사업의 서울교육연수원으로 이관 등 43개 사업 이관 △다문화교육연구학교, 보조공학기기 지원 운영매뉴얼 개발 등 12개 사업 일몰 △발명교실과 메이커스페이스 통합, 서울미래학교 수업 프런티어 교사단과 교수학습 개선 교사단 통합,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와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연수 통합, 학교안전교육 모니터링단과 학교안전계획 및 실적 평가단 통합 등 18개 사업을 통합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사업 정비 강화와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한 정책총량제의 적극 추진을 통해 정책・사업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목적사업 최소화와 정책총량제 도입은 조희연 교육감 제2기 7대 전략과제인 교육청 행정혁신의 공약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정책․사업 총량감축으로 교원이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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