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팀 / 조문숙 / 02-399-9578
□ 언론보도 개요
보도 일시: 2020. 7. 2.(목)
보도 기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기사 제목: 서울교육청이 사들인 마스크 60억원어치... 그 수상한 내막
기사 내용
- 마스크 구입 공모 과정이나 평가 내용, 마스크 공급업체를 두고 논란
- 마스크 구매를 위한 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3월 20일(금)에 올리고 3월 23일(월)에 마감.(금요일에 공모내고 토요일에 추가공모를 하고 월요일에 마감)
-서울시교육청은 업체 선정을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
-선정 업체도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
-교육청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회적협동조합도 아님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베트남산 면마스크를 수입해서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사들인 필터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납품
-업체 선정 과정도 A업체가 우세했음에도 다른 업체 선정. 평가 의문
□ 기사 관련 설명 내용
-우리교육청 마스크 구매 계약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우리교육청의 학생 마스크 구매 지원 계획 당시, 학교 개학일자(2020. 4. 6.)에 맞춰 시급히 지원을 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음. 수의계약은 공모의 의무는 없으나,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을 하였고, 납품업체 모집 공모기간은 시급한 상황으로 부득이 4일간(3. 20.~3. 23.)으로 하였음. 추가 공모 사유는 공모문에 대한 해석차가 있을 것을 우려해 재 안내 하였음.
※모집 공모기간은 주말 포함여부 관계 없음
공모 시 마스크 납품업체 요건은 계약 완료 후 7일 이내 1차분(625,000매), 14일 이내 2차분(456,000매), 납품기한(4. 29.) 내 3차분(1,319,000매) 납품 가능 업체 또는 단체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일반마스크(필터 포함) 안전성 확인 검사(시험성적서 제출)와 필터 성능이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9. 12월)에 의한 분진포집효율 80% 이상(시험성적서 제출)으로,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업체(공급업체)도 납품이 가능함.
* 공적마스크의 경우도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에서 공급
납품물량이 240만장(학생 및 교직원 1인당 2매), 납품기한이 2020. 4. 29.로 위 조건이 충족되는 업체가 많지 않아 2개 업체만 신청되었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신청하지 않음.
신청한 2개 업체(A, B업체)에 대하여 3. 26. 물품구매 선정위원회(교장, 보건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11명)를 거쳐 B업체가 선정됨.
선정 평가기준은 객관적 지표 평가(50점)와 주관적 지표 평가(50점)을 기준으로 객관적 지표 평가는 A업체가 우수하였으나, 마스크 샘플을 통한 주관적 지표 평가에서 B업체가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합산한 결과 B업체가 선정됨.(붙임2 샘플 사진 참조)
* 마스크 소재
- A업체: 폴리에스터 86.9%, 폴리우레탄 13.1%
- B업체: 면 35%, 폴리에스터 65%
* 마스크 필터 부착 방식
- A업체: 필터 입에 직접 밀착
- B업체: 필터 내장형
붙임 1. 공모문 1부.
2. 마스크 업체별 샘플 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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