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 학교지원과 학생배정팀 / 박지혜 / 02-399-9611
□ 언론사명 : 조선일보
□ 보 도 일 : 2020년 10월 5일 (조간)
□ 주요보도 내용
❍ 서울시교육청‘중학교 지원제’추진, 다른 동네서도 강남 등 지원 허용하고 학생들 몰린 학교는 추첨해 선발
❍ 서울시교육청이 거주지 학군 내에서 추첨으로 배정하는 현행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을 24년 만에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됨
□ 기사 관련 설명 내용
❍ 현재 중학교 배정방법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며 연구진에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의 원거리 통학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배정방법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동 연구는 상기 목적을 가지고 진행중인 사항으로 보도된 ‘서울 중학교 배정방식 개정 검토안(다른 동네서도 강남 등 지원 허용하고 학생들 몰린 학교는 추첨해 선발, 거주지를 벗어난 학군 지원 가능 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
❍ 향후 연구 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행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를 실시 할 예정이며, 배정방식 변경 및 시기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음.
❍ 또한 학교 현장과 학부모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의견 청취,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 도출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임.
참고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연구용역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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