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2021학년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의 삶과 경제적 기반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동안 겪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고, 우리는 다양한 방편의 해결책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 배려, 연대의 가치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모여 위기를 돌파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격수업 시대로의 급작스러운 이행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함께 모여 일거에 해소했던 일입니다.
그 뒤로도 코로나19 위기는 지속되었고, 가정경제는 계속하여 위협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인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자녀를 새로운 학교급에 진학시키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새롭게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을 맞춰야 하고, 각종 참고서와 문구류,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스마트기기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가계 어려움이 더하고 소득 간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깊은 논의를 거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발표하는 ‘중1, 고1 입학준비금’입니다. 내년 입학 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에 30만 원을 지급하여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복을 포함한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청은 각각 50 : 30 : 2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여 2021학년도부터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어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2021학년도에는 약 136,700명에게 총 410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기관 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입학준비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의미 하나를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공(교육)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입니다. 대체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단품’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수요자(학생 등)는 개별 복지서비스의 수용ㆍ비수용 결정만 주어지고 선택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입학준비금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입니다. 기꺼이 사회적 연대에 동참해주시고, 즉각적으로 재원을 부담해주신 서울시 및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협력과 연대, 신뢰의 가치를 새겨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존재인 우리가 연대하여 해법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로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실천으로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를 희망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학부모님, 교육현장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육을 중심에 두고 어려운 상황을 거침없이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각 구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지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