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이투데이

□ 보 도 일 : 2021년 3월 8일 (조간)

□ 주요보도 내용

[단독] “강남8학군 ‘부활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 서울시교육청‘강남8학군’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 추진방안 검토, 이전시점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 이후 유력
❍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작은 사실상 강제 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조사로 해석
❍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검토 대상학교는 강남구, 서초구의 5개교, 중부에 있는 자사고, 외고 5교로 총 10개교 대상

□ 기사 관련 설명 내용
  ❍ (기사) 강남8학군 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 이전 추진방안 검토 
   ⇒ 「고교학점제와 일반고 일괄 전환」관련 서울시내 11개 고등학교군 전 지역의 종합적 중장기 학생(학교) 배치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강남8학군에 소재한 자사고의 부동산 개발 지역 이전 검토는 전혀 고려한 사실이 없음
   ⇒ 연구용역은 2025학년부터 고교학점제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들의 기존 일반고와의 균형 배치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중기(5개년) 학생배치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임
  ❍ (기사)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시작은 사실상 강제 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조사로 해석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학교의 이전은 법인의 이전 신청에 대해 학군 내 학생수 변동추이, 중학교 배정여건, 학부모 동의 등을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인가하므로, 법인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감이 학교를 강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본 용역 과업지시 사항 중“공동주택개발 지역으로의 학교 이전 또는 서울시내 학교 재배치 검토”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과소․과대학생수 지역 학생배치와 학교여건 개선(통학환경개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규모 공동주택개발 지역이 있는 경우 학교균형 재배치 등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임     
  ❍ (기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검토대상학교는 강남서초구의 5교, 중부에 있는 자사고, 외고 등 총 10개교가 대상
   ⇒ 특정지역 강남․중부 학교 10교로 한정하여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 왜곡한 것임
   ⇒ 과업지시서에는 자사고 21교 중 단성학교(남14교, 여2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 여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후 지역별 일반고 수의 과다 및 학생수 증감 현황을 분석한 학생(학교) 배치 방안 제시 등 서울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참고 과업지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