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팀 / 김산원 / 02-399-9357
화수분 예산에 비대해진 교육청...
교사들 “시어머니만 많아져” 기사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 : 매일경제
▢ 보 도 일 : 2021년 7월 19일(월) 조간
▢ 주요보도 내용
❍ 교육행정인력 비대화에 일선 교사들도 ‘절레절레’
- 일반직 공무원 2013년 대비 83% 증가율
- 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급증
▢ 설명 내용
❍ “일반직 공무원 2013년 대비 83% 증가율” 관련
-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 공무원 직종 개편(붙임1 참조)으로 기능직이 폐지되면서 일반직과 통합됨
- 따라서, 2013년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6,812명(일반직 3,713명, 기능직 3,099명, 2013.8.6. 시행규칙 기준)으로 봐야 하며, 현재(2021.7.1. 기준)는 7,037명으로 2013년 대비 225명(3.3%)이 증가함
- 즉, 2013년 이전과 현재는 비교기준이 상이하기에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급증” 관련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학교 수가 꾸준히 증가(2010년 대비 2020년 기준 공립 유·초·중·고 159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수가 다소 증가
※ 2010년 6,818명(일반직 2,851명, 기능직 3,967명, 2010.10.1. 시행규칙 기준)에서 2021년 7월 현재 7,037명으로 219명(3.2%) 증가
- 학생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에 기여(붙임2 참조)
- 특정직(전문직)은 2013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3년 459명에서 2021년 현재 565명으로 106명(23%) 증가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 증가하는 신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도 등에 따라 공무원 수는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및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또한, 학교업무 정상화 등을 위해 2019년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붙임 1. 2013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
2. 학년도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3. 서울시교육청 정원 변동 현황(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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