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팀 / 장광신 / 02-399-9797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 9. 7.(화) 학부모 단체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오래되고 노후화된 학교의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낡은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특히, 본 사업은 40년 이상 된 학교 중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이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개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다.
※ 개축 대상 93개교 중 석면 보유 - 70개교, 내진 보강 필요 – 88개교
▢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있으며, 현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사업 대상 학교 및 학부모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그러나,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논란이 되면서 일각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본 사업의 본래 취지가 호도되며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되고 있다.
▢ 이에 우리교육청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본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혁신학교라는 주장, 또는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주장, 교육과정 실험학교라는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다가올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지, 혁신학교 사업의 일환이 아니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될 경우 종이책은 전면 사라지고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책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계기가 된다거나, 와이파이 설치가 학습권을 해친다는 주장, 게임에 중독되어 수업결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 등은 과장된 것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맞춤형 개별학습과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원격수업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구축된 무선 와이파이에서는 학습에 관계되지 않은 다양한 유해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별도로 학교에 도입되는 스마트기기에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학생들이 기기를 온전히 학습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직접 제어하게 된다.
○ 모듈러 교사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고, 환기의 문제를 유발하는 등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우려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일부 학교에서 공사 중 임시로 사용하게 될 모듈러 교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컨테이너 교실이 아닌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다.
- 우리 교육청은 향후 설치하게 될 모든 모듈러 교사에 스프링클러, 환기 장치와 공기 청정기 등을 설치하여 공기 질이나 소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모듈러 교사가 설치된 D초의 경우 환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헤파 필터가 장착된 기계식 환기 장치와 공기 청정기 등을 설치하였음.
※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일 때 설치하여야 하나, 화재 시 학생 안전 확보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모든 모듈러 교사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유사한 성능을 갖는 소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축을 하는 학교는 공사기간 동안 학생 안전을 위해 휴교하고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 재배치하거나, 학생 재배치가 불가한 학교나 단계별 개축을 진행하는 학교 등 개별 학교의 사정상 분산 재배치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 의견, 개별 학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며,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오래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동체의 간절한 숙원 사업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공동체와 적극 소통하며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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