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미래교육을 위한 2022~2025년 서울미래교육수요 전망

Ⅰ 목적 및 배경

 ◦ 교육재정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원천 동력이라는 점에서 교육재정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재정수요 예측 및 선제적·능동적 대응 필요
 ◦ OECD 최근 보고서(The State of Global Education: 18Months into the Pandemic)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회복 및 격차 해소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초중등 교육투자 확대 경향 
     (*2020년 OECD국가의 66%, 2021년에는 75%의 국가가 교육 예산 증액)
 ◦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교육이 최적이라는 상태를 가정한 것이며, 기존 누적된 교육투자 결손분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투자 규모 축소 조정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 
   - 학생 수 감소 현상에 연계하여 교육재정의 잉여를 논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교육재정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기회가 되어야 함

 

 

Ⅱ 지방교육재정 현황

□ 교육재정의 외부의존도가 높아 재정규모 예측 곤란
 ◦ 2020년 세입결산(82.2조원) 중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59.4조원, 72.2%), 자치단체 이전수입(14.2조원, 17.3%) 등이 대부분
   - 지방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경기 변동의 영향이 매우 크고 예측이 어려운 구조
   - 2021년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자체수입이 줄어들어 의존재원인 이전수입 비중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

 ◦ 2014년~2020년 시·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60.5조원에서 2020년 82.2조원으로 연평균 3.6조원, 5.4% 증가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7.9조원에서 2020년 11.3조원으로 연평균 0.6조원, 4.9% 증가  

 ◦ 시·도교육청 재정규모가 연평균 5.4% 증가하는 동안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연평균 10.2% 증가(교육청 대비 4.8%p↑)
 - 지방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자치단체 재정규모 증가율 대비 지방교육재정 증가율은 53% 수준
 
 ◦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2022년 연평균 14.1% 정도로 2022년에는 13.9%로 연평균보다 낮음. 그리고 교부금 비중 역시 10.7%로 2011년~2022년 연평균 11.0%보다 낮은 수준

 

 

Ⅲ 대전환 시대, 교육환경의 변화와 미래교육투자의 필요성

󰏅 인구구조의 변화 ⇒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교육여건 개선
 ◦ 인구 변화 :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57만명 감소, 고령인구는 490만명 증가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투자 필수 
 ◦ 교육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급당 학생수임.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평균(초등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높음

 ◦ 인적 자본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 학교의 질적 혁신 필요
   - 유아 공교육 확대 및 과밀학급 해소,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확충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기회
 ◦ 기존의 교육재정 구조상 교육핵심서비스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웠으나, 인구구조 변화를 기점으로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해 최우선 투자 필요
   - 교육과 수업에 직접 관련된 핵심서비스의 비중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4차 산업혁명과 교육 ⇒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
 ◦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초연결사회,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시급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대비,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한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으로 학습자 개별 성장 지원
   -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활용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함양

 

 

 

󰏅 포스트코로나 ⇒ 학습 방법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교육이 불가피한 상황
  - AI, AR/VR,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 학습 환경으로의 교육환경 전 분야 획기적 변화 필요
 ◦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학력에 대한 불안, 우울감과 고립감 증대 등 전체 학생의 정신건강 강화·증진과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필요 

 

 

󰏅 교육복지 확충 ⇒ 보편적·체계적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정서회복, 돌봄 확충, 누리과정 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시행 안정화 등 교육취약 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화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은 필수이며, 중간계층 복원을 통해 교육복지 대상의 외연 확대 및 보편 복지 정책 확대 강화

 

 

 

Ⅳ 2022~2025. 서울미래교육 수요

※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여전히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되는 교육비는 부족한 상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교육수요를 추정해 보면, 2025년까지 총 12조 5,286억원 소요 추정. 
   매년 평균 3조 1,320억원 이상의 재원 확충 필요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여건 개선
 󰏅 (과밀학급 해소) 급당 28명 이상 학급 밀집도를 완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교육회복 지원

「OECD 교육지표 2020」 주요 내용 (2018년 기준)

◈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아
  - (전국) 초 23.1명, 중 26.7명 / (OECD 평균) 초 21.1명, 중 23.3명
  ☞ (서울) 초 22.9명, 중 24.4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

   - 학생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추진 : (2021년)과밀학급 292교, 5,457학급 → 2025년까지 239교(81.9%), 4,504학급(82.5%) 해소 추진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4,341억원 소요 

 

 

 

 󰏅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 배치) 학교생활 첫 출발인 1학년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제공 및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
   - 2021학년도 기준 1학년 학급당 20명 이상 학교 343교(547학급)을 2024학년도까지 90% 해소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2,646억원 소요

 

 

󰏅 (유아 공교육 기회 지속)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안전한 유아 통학환경 제공을 통한 맞벌이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 통학 불편 해소
    (우리 동네 공립유치원 확대)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및 학습권 보장 등 국가책임교육 강화, 교육과정 변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 단설, 병설유치원 및 매입형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 확대     및 교원 수급 확대
     - 소요예산: 2025년까지 31개원 187학급 확대 총 1,658억원 소요
      ※ ’25년까지 공립유치원 확대 추진 시 공립유치원(309개원) 비율 38.9%

 

 

󰏅 (공립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공립유치원의 통학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제공을 통한 유치원 취원율 제고
   -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점증적 확대 운영
   - 소요예산: 2022년 3개원 → 2025년까지 200개원 총 250억원 소요

 

 

 

 󰏅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 초저출산 심화 및 맞벌이 가정 증가 등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기반 마련(시간 점진적 확대)
   - 소요예산: 2025년까지 총 450억원 소요

 

 

 

2.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기반 마련) 스마트기기, 온라인 학습플랫폼, 에듀테크를 활용한 혼합수업(블렌디드러닝) 운영 활성화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항에 대처하고, 미래사회 역량을 개발하는 준비 필요
   -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조성(디벗 보급, 공공플랫폼 구축, 콘텐츠 지원)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6,301억원 소요

 

 

 󰏅 (인공지능 전담교사 배치 및 교원역량 강화 지원) 전 교과 인공지능 기반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창의적 문제해결력 함양
   - 국·공립 초등학교(595교) 인공지능 전담교사 1인 배치,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을 대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교원연수, 선도교사단 운영 등)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962억원 소요

 

 

 

󰏅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학교 수요에 맞는 ‘종합적 학점제 환경 조성 지원’을 통해 학교별 특색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학점제 기반 구축
   - 학점제형 공간 구축(1,400억원), 교과교실제 구축(400억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프로그램비(129억원) 및 교원연수(40억원) 학점제 관련 교사 배치(148억) 등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2,978억 원 소요
     ※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활동을 반영한 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적정 규모의 교과교사 정원 확보, 학생의 진로멘토링, 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순회교사 증원, 단위학교 선택과목 다양화 및 안정정인 학교 행정 운영 등을 위한 인력 확보 등)

 

 

 

 󰏅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에 학교의 실질적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공간(에코그린교육공간)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 먹거리 생태전환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급식 실천
   - 내용: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 및 문화확산(104억원), 에코그린교육공간 구축(80억원), 그린급식 추진(26억원)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210억원 소요

 

 

 

3.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시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등)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등 사회 급변 대비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
   - 내용: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혁신+공간혁신+정보화혁신+에너지혁신이 결합된 학교 재건축 프로젝트 진행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3조 2,341억원 소요

 

 

 󰏅 (학교 등 노후시설 개선)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화재예방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 학교 및 산하기관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
   - 내용: 학교 노후시설 및 체육관·급식실 개선(3조 6,110억원), 산하기관 노후(안전포함) 시설개선(2,282억원)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3조 8,392억원 소요

 

 

 

󰏅 (유치원 공간 혁신 ‘아이놀터’ 조성 확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아이놀터’조성
   - 내용: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교실, 활동실 등 공간 재구성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204개원 총 816억원 소요

 

 

 

󰏅 (학생교육원 재구조화) 시대적 흐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생교육원 역할 재정립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학생교육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
   - 내용: 교육장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재구조화
      ☞ 대성리 교육원 리모델링(80억원), 대천임해교육원 해양교육원으로 재구조화(197억원), 본원 생활권 수련시설 구축 재구조화(100억원), 퇴촌야영교육원 생태교육원으로 재구조화(58억원), 영월야영교육장 생태체험가족야영장으로 재구조화(89억원)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5개 교육원, 총 524억원 소요

 

 

 

4.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충 및 정서회복 지원
 󰏅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강화) 선별복지 강화 및 보편복지 구현으로 누구에게나 배움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서울교육복지 가치 증진 방안 마련
   - 서울형 교육복지(교육취약학생)사업 확대 운영(1,004억원),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확대(2,668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1,050억원)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4,722억원 소요

 

 

 

 󰏅 (대안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변화로 위기에 직면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심리 안정화 지원 등 추진
   - 대안교실(120실) 및 위탁교육기관(113기관) 교육지원사업 운영, 학교밖 청소년 도움센터 및 지원사업 운영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639억원 소요

 

 

󰏅 (특수교육 통합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서비스 확대)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및 특수교육대상자 복지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운영비 증액 및 노후시설 개선(522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통학비, 보조공학비 등) 증대(803억원)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1,325억원 소요

 

 

 󰏅 (학생 상담 내실화 및 정신건강 증진) 급변하는 사회 속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한 학생 정신건강 악화 및 불안 요소 가중에 따라 심리·정서 회복 지원 
   - 정신건강 회복지원 사업 운영 및 전문상담교사 증원 지속
   ☞ 전문상담교사 증원(588억원), 치유프로그램 운영(473억원), 학생 상담 및 센타 운영, Wee클래스 운영(162억원), 정신건강 치료 사업(38억원)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1,261억원 소요 

 

 

 󰏅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
   - 만 3∼5세아 유아학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1조 8,078억원 소요
   -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필요

 

 

󰏅 (고교무상교육 지원) 고교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 수업료자율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지원(1인당 약 191만원)
   - 소요예산: 2022년 ∽ 2025년까지 총 7,393억원 소요(교육청 부담분)
   - 안정적인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부담 증액교부금 지원 지속 및 상향 필요

 

 

Ⅴ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 징세권이 없는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방재정교부금률의 안정화는 교육의 안정화와 직접 연계됨
 ◦ 학생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외부의 시각과는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으며,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국세 교부율을 높여야 함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 2단계 재정분권으로 국세(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서 교부금이 감액됨(’22년 지방교육재정 총 4,359억원 감소) →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율 단계적으로 인상(20.79%→20.94%→21.02%) 필요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지 등 지속 지원
 ◦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존속 또는 지속 지원 방안 마련 필요(2022년 폐지) 
   -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부담으로 정하여 안정성 강화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누리과정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필요

 

 

 

󰏅 고교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보통교부금 등으로 전액 지원)
 ◦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증액교부금으로 형태로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지원
   * 고교무상교육 유지 시, 존속시한 폐지 및 국가부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