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와 2022년 12월 28일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

▢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 2021년 12월 25일 서울교총에서 최초 교섭‧협의를 요구하였고, 교육청과 서울교총 당사자 양측 간 협의를 거쳐 2022년 8월 22일 서울교총에서 최종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하며 시작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9월 6일 제1차 본교섭(개회식),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실무협의,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58개항*을 확정하였다.
    * 전문 1개항, 본문 4장 28조 50개항, 부칙 4조 7개항

▢  교육감과 서울교총은 교섭‧협의 요구안에 지난 3년간 변화된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설치‧운영 및 교원치유센터 확대‧운영, 
    - 교육활동보호책임관제 정착,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적극 보호,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민사‧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및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 학교 노무 분쟁 해결을 위해 권역별(동‧서‧남‧북) 학교 노무 관리 전담 노무사를 배치하여 노무 관련 업무 지원
    -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감사 및 국회‧시의회 각종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기존 자료 활용에 노력하기로 했다.

  ○ 셋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
    - 교감, 수석교사, 유치원 교원, 특수학교(급) 교원,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 그 밖에도 교육청과 서울교총 간 정기적 정책협의회 운영, 상호 자료제공 협조 등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상황 반영을 위한 정기적 소통으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내용을 두루 담았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서울교총과의 교섭‧협의는 3기 출범 후 첫 합의로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교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교총과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1. 교섭‧협의 주요 내용
      2. 교섭‧협의 합의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