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 정책기획관 정책조정팀 / 이미라 / 02-2282-8588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3선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서울교육에 변함없는 믿음과 굳건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현재 요구되는 서울 교육개혁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교육, 살아 숨 쉬는 학교, 깨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킬러 문항 몇 개를 없애는 것, 단순히 문제 풀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Ⅰ. 들어가며
1. 1단계 교육혁명: 국가주도적 교육혁명, 산업화의 성공
저는 우리 교육이‘3단계 교육혁명’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교육혁명은 60, 70년대 산업화 시기의 교육개혁을 말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교육은 서구의 발전된 근대교육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서구교육을 추격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서구의 근대적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가 강권적 결정권을 갖고 학교와 일선의 교사를 동원하는 국가주도형 교육체제였습니다. 당연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었고,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로 이어졌습니다. 60~70년대의 교육체제는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산업화의 역군, 서구와 경쟁하면서 수출을 주도하는 ‘일등’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었습니다.
2. 2단계 교육혁명: 혁신교육의 전개
2단계 교육혁명은 1단계에 정착한 교육을 혁신하는 노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90년~2000년대를 지나며 1단계 교육을 바꾸는 노력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국가 주도형,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체제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의 노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자치 등 민주적 학교 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뿌리내렸습니다.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에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폭력적 훈육’방식이 용인되었는데, 이것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촌지 없는 학교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었고, 학부모의 참여 권리가 강조되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 등 교육 거버넌스가 확장됐습니다. 학교 안과 밖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1. 2단계 교육혁명의 남은 과제, 보완적 혁신으로 극복
그러나, 이러한 교육혁신도 다양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줄곧 교육혁신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교육혁신 과정의 그늘을 보완하는 ‘보완적 혁신’을 강조하며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기반을 토대로 하여 보완적 혁신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교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 노력
학교가 교육 공간으로 작동하려면,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교육 책임자로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요청과 더불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작년에 발의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기초학력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
기초학력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모든 교육 주체와 공교육기관의 책무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견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전담하는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신설했습니다. 또, 새로운 진단 도구인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도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범교과적 성격의 기초 지식 및 역량을 측정하고, 학생의 학년 대비 수준을 파악해 그 정보가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 이른바 ‘부장 구인난’을 비롯한 학교의 어려움 보완
저는 부장 구인난을 겪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교육 현장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요구하는 것처럼 부장 수당이 직무 특성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부장 수당을 담임수당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 등에 요청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장 수당과 담임수당이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부장 교사에 대한 다면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에 보직교사 경력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새로운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적 인성교육과 함께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계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및 세계 시민성을 체화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활동을 망라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형 인성교육 TF를 운영하여 서울 특색을 가지며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Ⅱ. 3단계 교육혁명 배경 :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사회
저는 한국 사회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적대적 존재로 간주하는 위기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저출생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연계되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사교육비는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격차는 교육 불평등의 심화를 낳습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정이 갈수록 험난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한 과정이라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향한 이상을 포기해선 안 되며 비록 더디더라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의한 불확실한 사회 변화에 응전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기후 위기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1·2단계 교육혁명이 서구교육을 추격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안팎의 노력이었다면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이러한 중대한 도전에 대한 응전을 저는 ‘3단계 교육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3단계 교육혁명 주요 정책
3단계 교육혁명에 3기 출범 시 천명하였던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가치 방향을 견지하겠습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이란, 각자 고유의 특성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의미합니다.
공존의 교육이란,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기후 위기가 성큼 다가온 지금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이방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공존,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존 등 다양한 수준에서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나가는 교육을 뜻합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국·토·인·생 교육감이라고 칭하며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진 지구촌 사회에서 학생들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존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국제공동수업’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독서·토론 수업’을 강화했습니다. 또, 챗-GPT와 bard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교육과 기후 위기 극복의 마지막 보루인 생태전환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1)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
1단계와 2단계 교육혁명 시대는 서구의 산업화 모델과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모델이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어, 모방하고 따라갈 모델 없이 전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 ‘글로벌 교육도시 서울’의 꿈을 꾸어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글로벌 교육도시의 꿈을 실현할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교육과 다문화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1단계 교육혁명의 지리적 경계였던 국민국가가 더 이상 교육의 경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용어인 영어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이 영어교육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 영어교육의 혁신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실천이 중요합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에서 영어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영어 로봇(챗봇) 등의 AI기반 영어 학습시스템 개발·활용 부분도 논의 의제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교육원 ‘글로벌 언어·문화 교육원’를 서울로 이전시켜 원어민 교사 배치에 대한 학교의 행정적 관리 부담을 덜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영어 사교육 경감과 함께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글로벌 소통 능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곧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문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확장해 가야 할 때입니다.
서울의 모든 다문화 학생이 ‘다름’에 관계없이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에 입학하면 특별학급, 이중언어교실, AI‧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해 이중 언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1:1 멘토링, 심리‧정서 상담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의 학교는 단계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이중 언어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을 검토하여‘지구촌 미래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저는 다문화 학생에게 한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다문화 학생의 인권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교대와 추진 중인 한국어교육 시범 사업처럼, 대학‧유관 기관의 한국어학당 등 한국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원하는 모든 다문화 학생이 학교 입학 전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토론수업 강화 및 수업평가 혁신
교실 수업 혁신은 곧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국제적 소양 및 자기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탐색학교를 31개교 운영합니다. 탐색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체제와 수업·평가 시스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적대적 양극화를 전제로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형 토론 역량을 가진 공존형 민주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바꿔 가며 토론하는 역지사지형 공존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3) 아날로그형 페다고지(교육학)를 디지털·인공지능형 페다고지로 전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거대한 산업적·기술적 전환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3단계 교육혁명의 핵심 과제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으로 여겨졌던 지능을 기계도 갖는 시대에 대응하여 아날로그 시대의 페다고지를 인공지능 시대의 페다고지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교육의 가치, 정신, 방법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서울교육청의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과 전자칠판이 결합해 디지털-인공지능형 페다고지를 구현하는 넓은 의미의 물적/하드웨어적 환경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디지털·인공지능형 페다고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수업 혁신의 변화가 함께 수반돼야 합니다. 학교에선 참여형, 발표형, 토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구축에 발맞춰 학생의 학습 속도·방식·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활용 교육도 놓지 않겠습니다. 미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학생을 위해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 문해력(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울형 AI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문해력으로서의 AI 리터러시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 미래 생존을 위한‘생태전환교육’
기후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인 지구 전체의 생태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참여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학교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범교과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어 9월에는 강원도교육청까지 농촌 유학을 확대하여 학생의 생태감수성을 기르겠습니다.
5) 미래행정체계의 재편
3단계 교육혁명 응전에서 행정체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3단계 교육혁명은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의 새로운 위협 조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미래행정체계 개혁 노력도 절실합니다.
(1) 도시형 분교 모델
서울시교육청은 인구 급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울형 분교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과 연계하여 건물의 일부를 학교 시설로 활용하거나 미니학교, 캠퍼스 공유형 통합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분교 설립 및 개편에 따른 학생 안전, 교원 수급 방안, 체육장 등 시설 최소 기준 마련, 교육과정 운영 방안, 관련 법령 개정 등 운영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스쿨매니저 모델의 시범 도입
도시의 체육 공간 부족은 심각합니다. 학교가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관리자 인 교장의 책임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확보를 위한 스쿨매니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학생 하교 후의 학교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합 교육서비스센터 확대
‘통합 교육서비스센터 모델’을 확대하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도움센터 등 교육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교육서비스센터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안의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가능한 모든 교육지원청이 ‘통합 교육서비스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각종 센터가 통합적, 맞춤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통합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만들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4) 쎈(Sen)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제공
올해 8월 학생·학부모용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쎈(Sen)진학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 앱 하나로 학생이 지원 할 수 있는 대학 조회와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도, 진로 검사와 1:1 상담신청 등 맞춤형 진로·진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마무리: 3단계 교육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교육
혁신교육이 3단계 교육혁명을 선도하며 미래로 열린 도전에 당당히 응전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은 학생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더 질 높은 공교육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공존의 교육으로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며 느낀 한 가지는 교육정책의 성패는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지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초선과 재선, 그리고 세 번째 임기를 함께하며 교육의 혁신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신 교육청 모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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