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 학교통합지원센터 / 이수경 / 02-2165-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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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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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2023. 11.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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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요청 사안 20%이상 조정 성립
사안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는 『진심통심』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올해 2학기 시작과 함께 서울 소재 교육지원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프로그램『진심통심』을 운영하였다.
▢ 2023. 9. 11. 진심통심 1호 사안 조정 개시 이후 11. 23. 현재까지 두달
남짓 기간 총 17건 조정을 진행하여 15건 조정성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2학기 심의요청 사안 67건 중 약 23%에 해당한다.
▢ 『진심통심』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었으나 피해자 요청에
의해 심의요청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 일체의 업무 부담을
주지 않고 교육지원청이 처음부터 개입하여 끝까지 조정, 해결
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
으나 서울에서는 최초로 남부교육지원청이 2학기 도입하였다.
▢ 울산교육청 등 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진심통심』을 최초 기획한 장학사 이수경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은 학교에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관계조정프로그램이 이미 있었지만, 학교가 사안 처
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다는 민원을 받아 중재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조정과정을 온전히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학
교의 부담을 덜고 체계화하여 운영한 것이 성과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학교장자체해결이나 기존의 관계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만을 느끼고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반면 『진심통심』은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사안에 적합한 전문가
2명을 투입, 피해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고, 가해 학생은 사과 반
성하며, 양측의 입장 이해와 관계 회복에 집중하면서도, 결과를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재발 방지 등의 약속이행에도 공신력
을 부여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 실제로 학교에서 안내하는 관계조정을 거부한 사안의 50%가량이
『진심통심』조정에는 동의하였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가해학생
측은 사과할 기회를 부여받고 심의취소에 동의해 준 피해학생측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피해학생측도 조정절차를 통해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다.
만족도 조사결과는 양측 모두 만족, 매우 만족이 99%에 달한다.
▢ 경미한 사안들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변호사 선임과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학교와 학생 모두에 부담을
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부임 직후 『진심통심』사업을 적극
추진한 최경숙 장학관(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센터장)은『진심통
심』이 갈등이 심화되는 교육현장에서 법적 대응 방식이 아닌 교
육적 대안 제시를 통한 패러다임전환과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을 기
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신 『진
심통심』조정성립 시, 1건당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도 가져
와 적극행정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이문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권 침해, 학교 폭력을 비롯한
학교 현장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진심통
심』사업이 지속, 확산되고 교권 침해 심의 절차에도 이러한 교육적
관계 조정이 도입되어 교육력 회복과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진심통심 조정위원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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