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 하형주 / 02-399-9081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2월 13일(수)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금)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그럼에도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18일~19일 상정이 된다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이번 1인 시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강한 반대 입장을 전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기간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는 12월 13일(수) 광화문을 시작으로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학생인권 폐지 반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라는 슬로건으로 8일 동안 아침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인 시위에 앞서“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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