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 교육시설안전과 시설개발팀 / 임형택 / 02-399-9655
□ 언론사명 : KBS
□ 보 도 일 : 2024년 2월 13일 21시
□ 주요보도 내용
❍ 지은 지 70년 가까이 된 한 학교에서 목재가 부식되고 바닥에 균열도 발견됐지만,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학교 측조차 펼침막을 내걸고, 안전 위험을 알리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보수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D등급이 나오고서야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단 입장을 냈지만, 실제 보수가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
□ 설명(해명) 내용
❍ 서울시교육청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15년 이상된 제3종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 학교는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면밀한 점검을 위해 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 ○○중학교 건물은 1956년 준공된 조적조 및 목구조 건물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도에 해당 건물에 대한 지붕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3억 5천만원의 시설사업비를 지원하였다.
❍ 이후 학교에서는 배정받은 시설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붕개선을 위한 2020년 4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옴에 따라 지붕보강공사(방수 및 텍스설치 포함)를 실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는 학교와 별도로 2020년 6월 정밀안전점검(B등급), 2021년 정기안전점검1) 2회(B등급), 2023년 정기안전점검 2회(B등급), 2023년 9월 구조기술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 학교의 요청에 따라 4년마다 실시되는 정밀안전점검2)을 1년 앞당겨 2023년 12월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4년 1월 중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 이에 따라 2024년 1월 중순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즉시 교부하여, 현재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정밀안전진단3)용역 계약 진행중에 있다.
❍ 계약체결 후 점검결과(5월말 용역 완료 예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안전등급 및 안전등급 확정 절차>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 ○○중 건물의 정밀안전점검 D등급 판정은 최종 확정 판정은 아니며, 상위점검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확정될 수 있는 사항임.
- 특히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D, E등급 판정 시설물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의뢰)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동 학교의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교육시설안전원에 의뢰하여 평가 받을 예정임.
- 평가 이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부의 구조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급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안전 확보 예산을 포함하여 시설사업비 48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 또한, 건축물에 대한 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에 예산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안전확보 예산은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2024년 2월 13일 KBS뉴스에서 보도된 균열현상처럼 보이는 목조트러스 부재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월 14일 학교를 방문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상의 균열이 아닌 누수로 인한 얼룩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목조트러스 부재의 과도한 처짐 및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붙임 현황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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