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한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및 기후 위기 상황 등에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디지털·AI 교육 분야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 또한 지난 국회는 교육 분야 법률의 제·개정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에 입법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원활한 교육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 따라서, 우리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딪혀온 난관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당면한 전국적인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되었다.

▢ 22대 국회에 제안할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였으며,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하여 총 22대 과제로 구성하였다. (붙임 참조)
   * 지방교육재정 확보, 유보통합 재원, 적정 교원수급,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맞춤통합 지원, 특수교육, 농촌유학 및 도시형캠퍼스 등

▢ 우리교육청은 7월 중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으로, 국회와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2024. 7. 10.(수), 진관사 / 국민의힘: 7월 중(미정)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하여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하여,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 일정(더불어민주당) 1부.
     2. 22대 교육과제(요약) 1부.
     3.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한 22대 교육과제 제안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