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 감사관 청렴총괄팀 / 김현기 / 02-399-9150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귀감상2명)을 선발하였다.
▢ 올해 상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다.
▢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만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상반기 부터는 귀감상 2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널리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우수공무원 포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 이번에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실적서를 공개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선발과정에 신뢰성‧객관성 제고에 노력하였고, ‘서울교육시민참여단’의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의 최종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현실감 있도록 진행하였다.
▢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최초「사립학교 순회교사제」개시, 사학 인사 혁신으로 계약제교원 구인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다’ 사례는 ①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특정교과의 수업시수 감축과 과원 발생, ②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른 수업시수 격차 증가, ③특정 교과의 계약제 교원 구인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주공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이다.
▢ 수상자는 사립법인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학교별 요구사항이 달라 순회교사를 공유할 사립학교 매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3단계 모니터링(①순회교사제 시행교 대상 설문조사, ②순회교사 및 시행교 교무부장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및 아이디어 회의 ③학교 희망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속학교 및 순회학교를 지원하였다. 순회학교 매칭 시 학교의 우선사항, 매칭 방법 등에 대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이러한 사립교원 순회교사제를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도입함으로써사립교원 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및 과원교사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큰 성과를 창출하였다.
▢ 또한 정보·컴퓨터, 과학, 중국어, 일본어, 음악, 미술 등 수업시수 10시수 미만 과목의 정규 및 기간제 교사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아울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소수 시수의 과목 개설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에도 기여하였다.
▢ 순회교사제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인사 운용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96%로 매우 높게 나왔고, 교육청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등 교육현장의 만족과 지지가 주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 이 밖에「늘봄학교·위기학생 지원, 지역과 함께 손잡고 해결하다! ,「이젠 학생 배정도 4세대 시대! 빠르고 정확하게 논스톱으로 중학교 배정하기!」사례 2건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하여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파격적 인센티브인 특별승급 및 성과급최고등급 등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우수등급별로 포상금(최대 15만원)을 지급하고 포상휴가를 부여(최대 5일)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확산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4년 상반기 서울교육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사례 요약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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