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39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목표를 담은「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12월 27일(금) 발표했다. 

 

 

 

▢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〇 특히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 5개년 진학수요조사 기반 특수학급 수요 해소 △ 특수학급 설치 대상 확대 △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근거리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 2024년 서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4,546명에 달하며, 2019년 대비 2,624명이 증가했다. 

  〇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난 5년간 특수학급 확대(5년간 272학급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고,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로 여겨진다.

  〇 그러나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공립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립은 2.6%의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균형 있는 특수학급 설치가 시급하다.

 

 

 

▢ 이번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처음으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〇 그동안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공립유치원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아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〇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의 운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 서울 내 고등학교에서는, 사립학교의 수가 공립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이 훨씬 높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이번 계획에는,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하여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사전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〇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수요는 많지만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하여, 적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사전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더불어,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교육적·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우리 학생들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서로에게 감동을 주며 더 풍요롭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2025~2029) 1부. 
     2.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주요내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