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이은혜 / 02-2282-8623
▢ 서울특별시교육청(정근식 교육감)은 9,96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5월 23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 추경 예산(안)은 2025년 기정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9,966억(9.2%) 증가한 금액으로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총 예산액은 11조 7,992억 원이다.
▢ 추경안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3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43억 원,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836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
▢ 세출 예산은 기초학력 보장, 수업·평가 혁신, 위기학생 지원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기초학력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층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데 36.5억 원 ※ 현재 4개 →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 학교 내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수업 중 맞춤 교육 및 방과후 지도 강화를 위해 118억 원을 증액하였다.
▢ 둘째, 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 지원이다.
○ 교육과정 수업·평가 컨트롤타워로서의‘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구축 3.4억 원
*고등학교 성취평가 운영 모니터링, AI기반 서·논술형 평가문항 개발 및 실천학교 운영 지원, 찾아가는 학생 평가 자문단 운영, 수업·평가 혁신 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등
○ 서울 학생의 미래역량 및 기초소양 강화를 위해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11.8억 원을 증액하였다.
▢ 셋째, 심리·정서 위기 학생 회복 지원이다.
○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보편적 예방으로써의 사회정서교육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8억 원
○ 우울, 불안 등 마음건강 문제 호소 고위기학생 선제적 병원 진료 및 치료 지원에 26억 원
○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교직원, 보호자 상담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였다.
▢ 넷째, 학교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CCTV 설치, 초등 현장 체험학습 안전인력 배치, 안전 관련 시설비, 급식실 환기개선 등 학생 안전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돌봄교실 주변 등 CCTV 설치 확대에 10억 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인력 배치에 16억 원
○ 내진 보강 308억 원, 석면제거 136억 원, 드라이비트 해소 119억 원, 소방시설 개선에 114억 원
○ 학교 냉·난방기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에 1,140억 원
○ 급식실 환기개선 143억 원, 조리기구 교체 87억 원 등 급식실 환경개선에 421억 원
○ 식기류 렌탈 세척 10억 원, 급식 로봇 2대 도입에 5억 원을 증액하였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지방교육재정은 2022년을 정점으로 최고치였다가, 지금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나, 기초학력 보장, 학생 미래역량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라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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