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돌봄지원팀 / 심민정, 이승아, 강화성 / 02-399-9409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적 공간인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육 본질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
□ 주요 보도 내용 및 조치 사항
❍ 서울의 공립초등학교는 총 5개의 방식으로 늘봄 프로그램을 채택·운영하고 있음
①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로 제공
② 공모로 선정된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희망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
③ 지역기관을 선정하여 신청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
④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가 공모·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한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
⑤ 학교에서 개인 또는 업체 위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교육부 확인 결과, 현재 문제가 된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은 서울 공립초 늘봄 프로그램 공급 경로 중 위의 ④번 방식에 해당됨
※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늘봄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서울교육대학교에게 리박스쿨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협력을 제안하여 협약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현재 교육부가 이와 관련 조사 중에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리박스쿨’ 늘봄 프로그램 관련, 교육부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임
❍ 또한, 늘봄 프로그램 현황 점검을 위한 전수 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운영에 따른 민원 여부 등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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