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부의 지속적인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수 감축 기조에 기반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의 교사 정원 감축을 단행해 왔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매년 혼란이 반복되었고, 교사들의 불안은 증폭되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서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서울 교육의 질적 수준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교사 정원 감축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 서울시교육청 교사 정원 감축 현황을 보면, 지난 정부가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사 정원 감축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교사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어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율에 비해 교원 정원을 더 감축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 학생에게는 맞춤식 교육을, 교원에게는 교권 보호를 위하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서, 정작 학교교육의 근간인 교사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정책의 지향점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향후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 때문에 미리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명백한 피해이다.

 

 

 

□ 2026학년도에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화될 것이다. 수도 서울은 다양한 교육 수요가 존재하는 도시로서, AI 교육,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도, 학생 생활교육,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등 교사 정원과 직결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6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한다.

 

 

 

□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그러므로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은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닌, 미래교육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고려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가 미래교육정책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질적 도약을 이루기를 바라며, 교육 현장에 현 정부의‘공교육 국가 책임제’에 대한 책임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교육의 주인공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각자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5. 8. 19.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