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교육장 최도규)은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학원 업무 효율화 및 예방 행정 추진」계획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 이번 계획은 그동안 지도·점검 결과가 개별 기록으로만 관리되어 동일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참조자료가 부족해 답변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〇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를 전산 DB화하여 점검 유형·대상·위반 사항·조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 지도·점검 대상 기관 선정하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정기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법규 위반 사례가 개별 학원에 한정 통보되는 수준에 머물러, 관내 학원·교습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자율 개선 및 사전 예방 효과가 미흡했던 한계도 함께 해소하고자 한다.

〇 중부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법 주요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와 민원 사례를 토대로 한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례 Q&A 자료집을 제작하여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번 DB 구축을 통해 지도·점검 결과를 매년 누적 관리하고, 이를 담당자 인수인계 및 행정 참고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업무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 및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최도규 교육장은 “이번 학원 업무 효율화 및 예방 행정 추진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고,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이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