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2년부터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 추진   (10.29.일자 기초학력전담교사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 1~2명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운영
  - 전담교원 미지정으로 인한 인력 지원 한계 극복 위해 협력강사·학습지원 튜터 투입
  - 전문적 맞춤지원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하반기 전 지역청으로 확대
  - 기초학력 전문교사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법령 개정 뒷받침 되어야  

 

 

 

  ❍ 서울시교육청은「기초학력 보장법」시행 이후 학교 내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학교가 소속 교원 중‘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강사와 학습지원 튜터를 학교 현장에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2025년 학습지원 담당교원 현황: 교당 1.3명

 

 

  ❍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하여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4개 시범기관에서 11개 센터로 확대 구축하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다양하고 복합화되는 기초학력 문제에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별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위해 교육감 협의회, 교육부,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지도를 통해 정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수도권 학교에선 전혀 시행되지 않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  좋은교사운동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5년 시도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어

 

 

 

□ 보도 내용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법」시행 이후 학교 내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학교가 소속 교원 중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는 최소 1~2명 이상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2025년 학습지원 담당교원 현황: 교당 1.3명

 

 

  ❍ 일부 시도에서는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이를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은 최근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추가 정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21~`25 서울 교사 정원 평균 감축률: 2.5%(전국 교사 정원 감축률 1.1% 대비 2배 이상 감축)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중·방과 후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협력강사(618명, 초 509명, 중 98명, 고 11명, 학습지원 튜터(750명, 초 563명, 중 177명, 고 10명) 등 다양한 학습지원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5년 총 313억 원의 기초학력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는 수업 중․학교 내․학교 밖을 아우르는 학습안전망을 기반으로 ❶통합적․다층적 진단체계 운영  ❷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❸결정적 시기 집중 지원 ❹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한 체계적․전문적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확대 요구에 따라 4개 시범기관에서 현재 11개 센터로 확대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상반기 4개 권역별 시범 운영 결과, 학생·교원·학부모의 93%가 ‘만족 이상’, 92%가 ‘공교육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까지 6,7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만 건 이상의 학습종합진단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개별 맞춤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복합화되는 기초학력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고,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의 특성, 학습 속도, 학습 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조기 진단, 맞춤형 교육,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중 학습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초학력 전문교사’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니라, 교사의 교수-학습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학교 내 학습지원 역량을 체계화하는 새로운 역할 기반의 지원체계로의 전환입니다. 

 

 

  ❍ 핀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국처럼 학교별 최소 1명 이상의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 다만, 기초학력 전문교사제는 시·도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제도적, 법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학교별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자격·양성·임용·배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였습니다. 

 

 

  ❍ 기초학력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