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 저는 취임 후 사상 유례없는 '재정 절벽'의 위기 속에서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국회로 달려가 수많은 의원님들을 만나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논리를 반박하고,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을 지속해 왔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교육재정의 어려움, 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보통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서울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교육재정과 자치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을 직접 만나 "학생 수는 줄어도 미래 투자는 멈출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 지금 우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지형 전체가 뒤바뀌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 행정통합의 흐름과 교육자치의 흐름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정은 광역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교육만 기존의 칸막이 안에 머문다면, 교육은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자원을 초광역 단위로 재설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습니다. 저 역시 서울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이 흐름에 동의합니다.

 

 

 

▢ 그렇기에 우리는 통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5극 3특 통합에도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 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합니다. 

 

 

▢ 또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상향식(Bottom-up) 행정'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해 주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도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지금은 분열이 아닌 연대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인 교육 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계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제가 서겠습니다.

 

2026. 2. 12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