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0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고미영 / 02-3999-32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서울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예산(안) 7조 4,391억원을 편성하여 11.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사업비 1조 5,436억원중 70%인 1조 804억원을 6개 주요 교육복지사업에 편성‧지원한다. 교육복지사업의 세부내역은 누리과정 5,473억원, 무상급식 2,631억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 1,377억원, 교과서 무상지원 542억원, 초등 돌봄교실 461억원,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32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울러, 학교운영비를 금년도보다 7.8%(교당 평균 2,400만원) 인상하여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학교의 자율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목적고,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 일부 학교에 지원되던 특수목적사업예산도 지정연도, 사업내용 및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학교가 외부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2014 학교운영비(평균) ⇨ 초 : 4억 7,600만원, 중 : 5억 8,600만원, 일반고 : 4억 2,300만원 ▢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73억원 이상 늘려 노후 학교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였다. ❇ 학교신설 수요 감소(2,221억원➟1,198억원)로 시설비 총액은 2013년보다 930억원 감소 (3,356억원➟2,426억원)하였으나, 교육환경개선사업 73억원 증가(741억원➟814억원), 급식시설 및 기타시설비 20억원 증가(394억원➟414억원) ▢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교부금이 감소(△418억원)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공공 요금 및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소모성 경비를 감축(학교 제외)하고, 13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 집행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 충당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앞으로, 부족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와 향후 초등 돌봄교실 추가 수요에 따른 재원 확충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현행 내국세의 20.27%)이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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