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5일 올해 예정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개교에 대한 평가를 8월 말까지 ‘종합 평가’ 형식으로 진행하며, 그 적용 시기는 2016학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자사고의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150% 추첨 후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동 없이 실시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에 진행한 운영 성과 평가가 운영상 문제가 있는 학교를 걸러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발한 ‘공교육 영향 평가 지표’ 또한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 한계가 있어, 자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재검토하여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청문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말 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이 종합평가의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 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기 안내된 전형 방법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현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자사고가 재단과 학부모 등과 협의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가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할 경우, 2015년 평가 대상인 11개 학교를 포함해 25개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1차로 자진 취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자사고 지정을 자진 취소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7월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또, 자사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함으로써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고교 서열화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6학년도부터 모든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학생의 수시 전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자사고 부적응 학생을 인근 일반고로 전출시키고, 자사고가 일반고의 우수 학생을 사전 접촉하여 전입시킨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출입 시기를 제한하고 전출입의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