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시기를 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6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학부모, 교원, 유치원 단체와 외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선택권은 넓어지고, 중복지원으로 인한 과열 허수경쟁과 원아 연쇄이동 등의 문제점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모집 시기를 이원화하여, 공립유치원은 11월 말에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사립은 공립 추첨이 끝난 12월 초부터 원아모집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공.사립 접수 및 추첨기간 】

◦ 공립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다수이므로 공사립의 모집 시기를 달리하면 학부모의 선택기회는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중복지원과 중복등록으로 인한 원아 연쇄 이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의 우선입학 대상이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된다. 2015학년도에는 유치원 자율로 차상위계층자녀의 우선입학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공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우선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학부모 편의 제공과 유치원의 입학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유치원을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표준화된 입학지원 서식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및 추첨일, 모집인원 등 입학전형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유치원 알리미)와 연계하여 가고자 하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특성화활동, 원비 내역 등을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 공개도 강화할 방침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을 약 2만2천 명의 학부모와 유치원 교원 설문조사, 서울시유아교육위원회, 민관협의체, 실무TF, 유치원단체와 정책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을 정해진 기한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