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1일(목)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는 관련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일하는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개최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119호)에 의해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제4조제3항)
  ◦ 이번 연구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614명과 교원 1,118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을 기초로 △일(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교육 현황 △노동인권교육 조례 및 정책 방향 △노동인권 상담과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 약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018년 조사 시(15.9%)보다 8.2%가 하락하였다.
    * 2021년 서울교육통계 기준 비율 환산 시 전체 중·고등학생 426,068명 중 약 32,807명에 해당
  ◦ 아르바이트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2.8%, 고등학생은 11.7%,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 3.7%, 직업계고 19.9%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28.2%), ‘뷔페/웨딩홀/서빙(27.2%), ‘배달노동’(6.9%) 순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약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하는 학생 중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여전히 노동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한 노동인권 침해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사례로 나타났다.

 

 

 

▢ 노동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교원들은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학교급 및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 22.7%, 중학교에서 49.1%, 일반고등학교에서는 47.5%, 직업계고에서는 90.9%의 교원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답하였다.

 

 

 

▢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반복된 내용의 교육’(36.2%), ‘강의방식의 변화’(28.1%)를 응답하였다.

 

 

 

▢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교원이 59.7%로 2018년 29.2%에 비해 30.7%가 상승한 것이다.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41.0%), 중학교(57.4%), 고등학교(68.8%)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업계고 교원들은 90.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들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1순위 과제로 ‘교육담당 전문교사의 양성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2순위로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 마련’, 3순위로 ‘전문강사 섭외’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 보고’ 발제를 한 이원희 노무사(하이에치알노무법인)는 “학생과 교원 모두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학생과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학생 아르바이트와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응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노동인권교육에 반영할 것 △현장에서 작동하는 노동인권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인권 사업 진행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 송태수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노동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구축 △교원 중심의 노동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노동인권감수성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서울형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현 부위원장(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미양고 교장)의 사회로, 이성주 교감(강서공고), 선보라 교사(북악중학교), 김민서 학생(서울국제고등학교), 신호재 교수(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 이혜수 시민권익실장(서울노동권익센터), 박내현 활동가(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참여한다.

 

 

 

▢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 정책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며,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웹포스터
     2.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요약문)
     3.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