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임진영 / 02-2282-8623
□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 1,605억원 대비 1조 2,881억원(11.5%) 증가한 12조 4,486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7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를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등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 및 수업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학력 내실화와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조리 환경의 개선 및 종사자산업재해 예방,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 세입 추가재원 1조 2,881억원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원,
-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원,
- 전년도이월금 7,031억원, 자체수입 98억원, 기타이전수입 및 금융자산회수 149억원이다.
증가한 세입 1조 2,881억원 중 일반재원이 8,227억원(63.9%)이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이 4,654억원(36.1%)을 차지한다. 목적재원 중 2024~오후 12:59 2024-05-272026년 3년간 교육부로부터 한시 교부되는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 873억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처음 포함되었다.
□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 디지털 교육혁신 2,679억원(특교 561억원 포함) △ 맞춤형 늘봄교실 구축 및 운영 1,374억원(특교 335억원 포함) △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내실화 113억원(특교 74.5억원 포함) △ 학교급식 조리환경 개선 50억원 △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개축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기금전출금 2,993억원 포함) 총 5,183억원을 중점 편성했다.
- 첫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및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써, 2025년 초등학교까지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 등 교육환경 조성과 디지털 관련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 등을 지원한다.
- 둘째,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늘봄교실 및 교사 연구실 환경을 개선하고, 늘봄학교 운영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내실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양질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셋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지원튜터 추가 배치 및 학습상담을 통한 난독·난산 및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 문항을 추가 개발하고 희망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 넷째,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급식로봇을 시범 도입하고 식기류렌탈세척운영 대상교를 확대한다. 최근 급식종사자 결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등 학교급식 운영 여건을 개선한다.
- 다섯째, 노후학교 시설 개축 및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학교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 학교신증설 149억원 △ 학교시설환경개선 1,884억원 △ 급식시설 155억원 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노후 학교시설 개축 및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지방비 매칭분 등 대규모 사업의 연차별 추진 물량을 재산정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의 전출금 2,993억원을 편성했다.
□ 조희연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고 미래교육 수요와 디지털 교육활동 강화로 교육력을 제고하며,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1.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 내역(일반재원 ±3억원 이상) 1부
2. 시설사업비 편성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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