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월 30일(월),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 그중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모델의 국가적 확산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가 중요한 교육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동안 운영해 온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이 연계된 ‘병원학교’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시하였다. 

▢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SEM119’ 등 법률적·제도적 지원의 전국적 확산뿐만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 한편,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농촌유학’의 국가적 확산도 제안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227명이 참여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약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타시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안정적인 거주시설 및 행정지원 기반 확보를 통해 농촌유학이 지속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 외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의 유아교육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초등 돌봄·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하였다. 

▢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할 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근식 교육감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