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❷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직접 집행
  - 그동안 학교는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소송 경험이 없는 교직원이 단독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 이제는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최대 천만 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❸ 학교 소송협의체 운영: 고난이도 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 복합시설 운영 등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 기존에는 학교가 단독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적 미비점이 있었다.
  - 7월부터는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이 협의체는 학교의 요청(SOS)에 따라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 구성되며, 전문적 판단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대응을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사전 예방 및 학교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여 교육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현장 중심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 요약 1부.
     2.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