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월 27일(금),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 이번 체계 개편은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내에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하여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운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신설하여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사안 발생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특히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 상급 심의체계로 이관함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사안 축소·자체 종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되면서 사안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교 성고충 심의체계 구축·운영 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