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급감에 따른 구조적 과원 불가피
  - 신규 채용 급감 시 부작용 우려해 점진적 조정
  - 수치상 방만해 보이나 실질은 최소화 노력
  - 신규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채용도 반영
 

□ (감사원 지적사항) 서울시교육청 인력운용 실태

❍ 초등 교과교원 신규채용 결원 산정 부적정

   - 2021년 신규채용 계획 수립 시, 교육부 감축계획(’21~’25년 2,475명)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를 우려해 산출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358명 과다 산정(692→1,050명)

   - 이에 따라 2021년 303명 신규채용에도 불구, 710명 초과현원 발생

   - 이후 2025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 지속 채용, 초과현원 상태 장기화

□ 인력 운용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 정원 급감에 따른 구조적 과원 불가피
    - 2021~2025년 정원 약 2,475명 급감했으나, 정년·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규모는 한정적 ⇨ 상대적 과원(잉여교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

  ❍ 신규 채용 급감 시 부작용 우려해 점진적 조정
    - 신규채용을 급격히 축소(0명 수준)할 경우 교대 졸업생 수급 문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차질 우려
    - 이에 과원을 급격히 줄이기보다 점진적으로 축소⇨ 2021년 710명 ⇨ 2025년 256명(65% 감소)

  ❍ 수치상 방만해 보이나 실질은 최소화 노력
    - 급격한 정원 감축이라는 외부 요인 속에서 과원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 신규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채용도 반영
    - 늘봄학교 지원실장 등 신규 정책사업 차출에 따른 결원 보충 필요
    - 차출 인력의 향후 복귀(2년 후)에 따른 재과원 가능성까지 교육부와 사전 협의·예측해 조정한 것으로, 임의적 인원 부풀리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