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소지가 있음

- 헌법(제3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조례로 교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조항에 위배됨

- 국공립학교의 초·중등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점, 국가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여 보조(비용부담)하므로 교원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이 강하여 조례제정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데도 조례로써 교육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의 소지가 있음.

2.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조례로써 교육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