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 │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 중등교육지원과 / 이화영 / 9449-33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 산하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허순만)은 11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동 소재)에서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그림자 배심원」프로그램에 성북교육학생참여위원 중학생 30여명이 법정체험을 한다.
□ 성북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성북교육학생참여위원은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자치법정 운영과 학교생활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학생들 스스로 깨끗하고 즐거운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 "참여하는 법정, 깨끗한 세상 우리 손으로" 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국민참여재판「그림자 배심원」체험활동은 인간의 존엄성 인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함양, 질서의식의 내면화 등 민주적 효능감 증진을 모토로 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이 프로그램은 평소 성인 참여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중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 당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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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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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말씀 및 사전 안내 |
10:00~10:50 (50분) |
형사수석부장님 인사말 지도법관으로부터 형사재판 및 국민참여재판, 방청사건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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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공판절차 방청 |
11:00~12:00 (1시간) |
국민참여재판의 모두절차 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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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ㆍ견학 |
12:00~13:50 |
법원에서 준비한 점심식사 후 증인지원실, 화상증언실 등 법원시설을 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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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공판절차 방청 |
14:00~18:00 (4시간) |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절차 이후 변론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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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평의ㆍ평결 |
18:00~19:00 (1시간) |
공판절차 방청 후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평의실에서 판단의 주체가 되어 모의 평의와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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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방청 |
19:00~19:10 (10분) |
선고공판을 방청하면서 그림자 배심원이 내린 결론과 실제 배심원이 내린 결론, 재판부가 선고한 결론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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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간담회 및 수료식 |
19:10~19:30 (20분) |
재판과정, 선고결과 등에 관하여 재판장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질의, 응답 및 의견 발표 수료증을 수여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 |
□ 성북교육지원청은 이번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와 참여를 통한 민주적 생활습관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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