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사 업 명

세부계획

청렴 무결점 운동

󰊱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 구성 ․ 운영

외부전문가 위촉

󰊲 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

청렴 단어 생활화

󰊳 교육ㆍ연수를 통한 청렴의식 고취

청렴연수 의무화

틈새 청렴연수

시민의 눈높이에서

󰊴 시민의 눈높이에서“360。열린감사”실시

시민의견 감사계획 반영

피감기관 신고 접수

감사현장에서 의견 접수

󰊵 청렴신문고 설치 ․ 운영

cleanedu@sen.go.kr

클린폰 1588-0260

󰊶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시민감사관 확대(20→30명)

청렴신문고 접수 제보처리

상근 감사관제 운영

반상근 감사관제 운영

󰊷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 상시 모니터링 추진

에듀파인 크린재정시스템 운영

󰊸 부정ㆍ부패 예방을 위한 적극적 공직감찰 활동 전개

상시감찰반 편성 운영

󰊹 일상ㆍ사이버감사 활동 강화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

감사요원 정예화(감사능력 강화)

경력가점 부여 추진

전보기간 연장(3→5년)

전보시 희망부서 배치

일벌백계

금품ㆍ향응 수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

10만원 이상 중징계

촌지 10만원이상 파면, 해임

비리 공직자 고발 강화 및

징계부가금 최대 부과

예)4～5배 시 5배 적용

▷ 부패ㆍ비리 근절신고센터

❍ 청렴신문고 설치 : 인터넷 신문고 운영

※ cleanedu@sen.go.kr

❍ 클린폰 설치

- 감사관 직통(☎ 1588-0260)

제정이유

○공익제보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의 교육 관련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의무,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노력 의무 등을 명시함(제4조)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제6조, 제13조)

○공익제보 접수처를 확대하고, 익명접수를 원할 시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별표2 준용)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법 제26조 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현 재

변 경

기대효과

상근제 없음

(반상근제 일부 시행)

상근제 도입

○시민 참여 확대

○감사업무 전문성 증진

○업무의 투명성, 객관성

❍ 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이란?

- 회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재정운용 현황 관리 등 내부통제 및 조기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시․도교육청의 관리자 및 사업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구분

검토건수

검토금액

절감금액

절감율

비 고

2012년

227건

3,767억 원

42억2천만 원

1.2%

2013년

122건

1,834억 원

52억6천만 원

2.3%

전년대비 10억4천만 원

추가 절감

근무요건 강화

등

○업무 전문성 검증

- 관련 전공, 전문분야 자격 소지자 등

○감사관의 전입 요청 시 우선 반영

- 우수 감사요원 확보

전보기간 연장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전문성 강화

가산점 부여 등

○경력평정 시 가점 부여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2조 개정

○2년 이상 근무자 전보 시 우대

- 희망부서 우선 배치

자체연수 강화

○감사기법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워크숍, 감사노하우 발표, 감사우수사례 발표 등

금품․향응

수수 금액

의례적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

위법행위(X)

금품․향응 수수,

위법행위(○)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300만원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

금품․향응

수수 금액

금품․향응 수수(위법행위ㆍ수동․능동 고려 없음)

10만원 미만

경징계

10만원 이상

중징계

변경 전

변경 후

100만원 미만 시 - 경징계

10만원이 넘으면 - 중징계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징계

감봉, 견책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배제징계

파면, 해임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 ∼ 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 ∼ 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 ∼ 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 ∼ 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 ∼ 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 ∼ 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