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강성봉)의 지원으로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 연구팀은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의 교육격차를 분석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8월 8일 발표하였다.

□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이 연구는 학교급과 지역별로 교육격차가 존재하는지, 교육격차가 존재한다면 어떤 원인으로 교육격차가 발생하는지, 교육격차를 유발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간 추적‧조사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 효과를 측정‧파악하는 연구로 서울지역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 과정을 실증적‧누적적으로 축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가정의 소득수준 및 부모 학력에 따라 학업성취 및 사교육 참여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0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정에 소속된 학생의 국영수 과목 평균 성적은 196.94점인데 비해, 월소득 501만원 이상인 가정에 소속된 학생의 평균 성적은 221.28점이었다. 또 부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생의 평균 성적은 199.43점이었는데 비해, 부모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는 225.3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는 2010년에 24.34점이었던데 비해 2013년에는 25.69점으로 확대되고,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2010년에 25.96점에서 2013년에 27.93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2013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월소득 501만원 이상의 가정에서는 92%가 참여한 반면,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9%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월소득과 부모학력에 따른 교육격차 비교>

※ 서울교육종단연구 표본학교 중 자사고는 2010년 고1 코호트 집단이 8개교에 분포하였고, 2013년 고1 코호트 집단은 25개교에 분포하였음

※ 2010년과 2013년 동일 학년을 비교한 연구(코호트 분석)에서 성취도 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100∼300점으로 환산하여 서울시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한 척도점수를 사용함

□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격차 분석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다만,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자사고로 상위권 학생이 빠져나가면서 소득수준과 부모 학력에 따른 교육격차는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고와 자사고간의 학력 격차와 관련하여 동 연구는 학교 계열 간 뚜렷한 성취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그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고와 자사고 간 성취도 평균 점수의 차이는 2010년에 21.01점인 데 비해, 2013년에는 25.76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우려할만한 사실은 2010년 일반고의 성취도 검사 평균 점수는 202.15점이었으나, 2013년 성취도검사 평균 점수는 194.93점으로 하락하여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반고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2010/2013 일반고와 자사고 고1학생의 성취도 평균 비교>

□ 서울시내 자치구별 교육격차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양천구가 여타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치구 간의 성취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학력격차가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이상에서 나타난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동 연구진은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2010년과 2013년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 모두에서 성별, 가구소득, 부모 학력, 사교육 및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학생과 교사의 관계 및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취 기대 등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긍정적 기여 요인 중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사교육이었으며, 사교육 이용 여부와 성취수준과의 관계는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더 커졌다는 사실이다.

□ 교육격차의 주요 원인인 가정배경과 사교육의 영향을 조절하는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 모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는 부모 학력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는 교육격차에 미치는 가구소득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연구결과에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본 연구는 학교 내 학생 간 성취격차가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학교 내 학생 간 성취격차가 클수록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내 성취격차의 증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교육비 지원이나 대학생 멘토링제와 같은 양적․질적 교육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② 교사가 학생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교사교육, 교사선발이 필요함

③ 자사고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은 일반고 학력 저하 현상 및 여타 교육적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④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선택제의 확대가 가정배경에 의한 실질적 교육기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기회 및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교배정 방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연구정보원이 제공한 이번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정책 부서와 관련 기관에 제공되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교육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종단연구의 수행과 서울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이슈페이퍼 발표를 통해 학교 현장에 기반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