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라 본청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학교 통학차량 실무사 등 9개 직종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전환 심의 결과는 각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이드 라인, 연령(정년60세), 사업의 성격, 재원충당의 지속성 및 정원관리직종의 배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대상인원 11,802명 중 서울시조례에서 정년과 근무상환 연령을 설정한 학교보안관(1,136명)을 제외한 10,666명 중 교육부 미전환 권고 직종 5,565명과 자체 판단 직종 5,101명에 대해 전환 심의하였다.

 

 

 

*정규직 전환 심의인원 현황(총10,666명) 1.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5,565명):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초등), 교과교실제 강사 2. 자체 판단 직종(5,101명)     가. 강사 직종(2,157명): 다문화언어강사, 원어민강사 등     나. 기간제근로자(2,944명): 통학차량실무사, 시설기능공 등 (47개직종)

 

 

▢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기존의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최종 인원은 200여명 내외로 예상되며, 지난 8월 실태조사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학교의 적용대상 인원 변동으로 인해 구체적 수치 등을 확인한 후 2월 중에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전환 권고 직종인 시간제 돌봄전담사(844명)와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753명)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자체판단 직종의 정규직 전환인원은 약 1,797명이 되어 전환율이 최종 27%가 된다.

 

 

 

 

<자체 판단 직종 전환 내역>

대상 인원* (A)	전환 인원** (B)	전환율 (=B/A*100)
6,698명	1,797명	27%

* 대상 인원 : 실태조사(5,101명) 외에 시간제 돌봄전담사와 유치원에듀케어강사(1,597명) 포함
** 전환 인원 : 전환예정인원(200명) 외에 기 전환인원(1,597명)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7.20.)’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9.11.)’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전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접고용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지난 2년간 교육공무직 1,913명을 신규채용부터 무기계약으로 임용하였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와 유치원 에듀케어강사를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운용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의 추가적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 우리교육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을 권장하고 꾸준히 무기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한 결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14년도 64%에서 2017년도 82%로 약 18%p 증가하였다.

 

 

 

 

< 연도별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 증감 비율 >   (인원: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무기	기간제	합계	무기	기간제	합계	무기	기간제	합계	무기	기간제	합계
인원	11,321	6,356	17,677	11,967	5,882	17,849	14,046	3,937	17,983	14,613	3,232	17,845
비율	64%	36%	100%	67%	33%	100%	78%	22%	100%	82%	18%	100%

※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직종 제외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전년도에 교육공무직원 846명을 신규채용한데 이어 2018년 상반기 338명의 신규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생활임금을 전국 최고금액인  10,000원(시간당)을 시행하는 등, 초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