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은 학교 안뿐 아니라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 생활권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주변 안전관리는 교통사고 예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생활권 안전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는 학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 학생 안전을 위한 상호보완 제도]
▢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서 차량 속도 제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중심의 제도이다.

 

 

 

▢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하여 CC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등 학생 생활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안전을, 아동보호구역이 학생 생활권 안전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제도로 운영될 때 학생들이 학교 안은 물론 학교 주변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확대 전 과정 체계적 지원]
▢ 현재 서울시 내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19.3%)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학교별 안전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안전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정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서울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하고,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취합 및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하여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〇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과 절차 안내를 실시하여 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한다.

  〇 2026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천7백만 원을 확보하여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향후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를 통해 학생 안전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〇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운영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구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밖까지 촘촘한 학생 안전망 구축]
▢ 서울시교육청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학교 주변 안전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CCTV 등 안전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 생활권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주변 학생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업무협약을 체결한 CU 편의점 2,900여 개소와 협력하여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 및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정근식 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