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7월 22일(수)에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밝혔다.

▢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그동안 초·중등 교육 단계에 한정해 적용되어 온 한계를 넘어  생애 전 단계로 넓혀 실질화하겠다는 개념이다. 

▢ ‘기본교육’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지며 출발선을 넓히고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실 안팎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 네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 정근식 교육감은 이 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했다. 이를 구현할 5대 정책 방향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제시했다.

 〇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AI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및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으로 전인적 성장을 이끈다.

 〇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1자치구 1학습진단성장센터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아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며,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 성격인 (가칭) 세상중학교를 신설하고 특성화고 교육을 활성화한다.

 〇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며,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시민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학부모와의 소통을 넓혀 시민 앞에 책임지는 교육을 다진다.

 〇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대중교통비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에 이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고, 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촘촘히 엮어 지원하다.

 〇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넓히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강화와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로 교권을 보호한다.

▢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