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초래하는 수학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평가문항 점검 계획(2012학년도 2학기 수학과 선행학습 점검 계획)을 발표하였다.

▣ 특히, 이번 점검에는 시민단체 등과 손잡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선행학습 근절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 포함돼 있다.

▣ 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1학기에 실시한 수학과 교육과정 특별점검 및 1학기말고사 평가문항 점검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불일치하는 2개 고교에 대하여 기관주의 처분을, 선행출제를 한 39개 중‧고교에 대하여 기관경고, 기관주의 처분 및 시정계획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이번 점검에서는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말고사를 전수조사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을 점검할 것이며 점검 과정에서 학생‧교사 면담 등이 수반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금년 11월 중으로 구성하여 선행학습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선행학습 근절 방안을 찾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점검을 통해 교육과정 편법 운영 또는 선행출제 사례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지원하고, 제철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