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생의 인권과 함께 교사의 지도권이 존중되는 생활지도(교육) 방안 마련,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2월 21일(목) 오후 3시에 교육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협의회는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학교구성원, 교육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며,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 협의회의 주요 활동 방향은

❍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조례 및 교사 생활지도권 적용 실태 평가․분석

❍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는 학생생활지도(교육) 방안 의견 수렴

❍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장의 의견 수렴

❍ 학생인권조례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교사(생활지도부장)와의 토론회

❍ 교사의 책임있는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마련 등이다.

□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새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교사가 책임 있는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의 생활지도권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문용린 교육감은 수차례 밝힌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수렴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 협의회 개요